의안번호: 221237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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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산불방지 장비 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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