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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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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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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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차 종합특검, 윤석열 등 20명 '출입기자 통제 사건 ' 국수본에 인계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씨 등 20명을 12·3... 못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의혹 등 8개 사건 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해병 대원이 수해 피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의 수사 외압...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733_127008_14.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
들어가며 2025년에는 해병 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관련 항명죄 등 군사재판,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의 법적 의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해병특검법의 개정안으로,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의 인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횟수 증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파견검사의 역할 확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계 절차 추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인원을 늘리며,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관련된 자의 진술과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해병특검법의 개정안으로,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의 인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횟수 증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파견검사의 역할 확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계 절차 추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인원을 늘리며,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관련된 자의 진술과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