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69상임위 심의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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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98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98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9-18
2211213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동'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4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