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해병특검법의 개정안으로,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의 인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횟수 증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파견검사의 역할 확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계 절차 추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 확대, 과학수사 지원 요청 근거 마련,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재판 공개 심리와 중계 등을 통해 수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순직해병특검법의 개정안으로,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의 인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횟수 증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한 파견검사의 역할 확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인계 절차 추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함.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최근 드러난 의혹 및 고소ᆞ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인력과 수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수, 고발 등에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