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66본회의 심의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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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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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1본회의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별검사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지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20인2025-08-21
2212724공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