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6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8-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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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58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물납증권의 우선매수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09-05
211174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납재산은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함 -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숙의원등15인2021-07-26
2012005원안가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유휴ᆞ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ᆞ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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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31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06-18
2207697본회의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