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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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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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불 엔 아이오닉 드론, 화재엔 무인로봇...현대차그룹 기술의 변신
이 훈련에는 현대차그룹이 소방 청에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 1대가 투입됐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이 주관 해 실시하는 재난 대응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경산시, 2026년 제2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산불진화 대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산불 예방 및 홍보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산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각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주최· 주관 기관 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산불 진화 인력 2천명뿐인데 사유림까지 동원 … 산림청 노조 "인력 확충...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청을 산불 재난관리 주관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인력 규모를 보면 산림청 산불 진화 인력(공중·특수·예방 진화 대)은 지난해 1월 기준 1944명으로, 소방 청 소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