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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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시가스 배관 설치 '토지 알박기' 법으로 막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 배관시설의...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석유화학산업 전기요금 감면·전환 과정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스 배관 설치 토지와 관련한 지자체 허가 권한을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甲회사는“A 도시가스 (주)”가 2016. 10. 1. 분할 후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상호를 ｢A홀딩스｣로 변경한 후 2017.... 【문제 9】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11. 4. 8. 丙 소유의 호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ᆞ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함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함 -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로 규정함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ᆞ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율적ᆞ계량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ᆞ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 - 도시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도입 부문은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이나,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위해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 및 총괄원가 산정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