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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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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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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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교육 청, 특별 교육 불응 보호 자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정해진 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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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된 보호 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할...
교권 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 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의무화 및 비율을 규정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의무화 및 비율을 규정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