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정책의 큰 방향은 정부 에서 결정되고 공운위는 이미 마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데 머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법률상 심의·의결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처럼...
패스트트랙 탄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기관 관리체계 바뀐다
공운위 역할이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판단 아래 민간 역할을 강화해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데스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만능 쌈짓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PVGR4FVFBBH7NN23I6HTCYRUJE.png%253Fauth%253D61d835bae7d732a88a76737cdbfe1fde9f9e61a55d7a4afe14febffee0d6ee8e%2526width%253D500%2526height%253D262%2526smart%253Dtrue&w=3840&q=75)
[데스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만능 쌈짓돈’?
기획예산처 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로 백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과거 정부 에서 기획재정부 ( 기획 처와 재정경제부 의 전신)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