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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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안해운 우수 화주 세제혜택 내년 1월 도입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으로 지출한 운송 비용에 한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를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에 이...
해운조합 "연안 화물 선 장기 계약 화주 에 법인세 감면 혜택 필요"
화주가 내항 해운 사업자와 3년 이상의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지출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 개정...
“연안 화물 선 장기 운송 계약 유도 위한 ‘법인세 감면제도’ 시급”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내항화물 선의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 비율은 2018년 42.5%에서 2024년 56.7%로 급증했다. 업계는 화주가 내항 해운 사업자와 장기 운송 계약(3년 이상)을 체결할 경우 지출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화주 기업이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