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3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관절염 명의의 진료실]근감소증 막는 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
ikunkang.com2026-08-26중립

[관절염 명의의 진료실]근감소증 막는 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것!

2016~2018년 국민건강 영양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1일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남성 1.17g/kg, 여성 1.05g/kg으로... 모든 원인 에 의한 사망 위험이 40% 낮았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50% 낮았다. 연구에 따르면 20초 정도의...

“비만은 개인 의지가 아닌 국가가 관리할 만성 질환 ”
whosaeng.com2026-08-20긍정

“비만은 개인 의지가 아닌 국가가 관리할 만성 질환 ”

비롯돼 다양한 만성 질환 을 유발하는 질환 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2025년 Lancet Commission의 ‘임상적 비만...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 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비만 관리 정책 마련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패트롤]경산시-칠곡군-청도군-영남대-수성구-대구북구
ekn.kr2026-08-06중립

[패트롤]경산시-칠곡군-청도군-영남대-수성구-대구북구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100만 원 이하 지방세입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발생 원인 과... 전문가의 지식을 SNS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익적 정보로 확산시키며 국민 건강 증진 에 기여하는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220805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03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서명옥의원 등 12인2024-11-12
221447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