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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3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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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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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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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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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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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220805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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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서명옥의원 등 12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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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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