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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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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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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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립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문위원회 출범…과학·소통 기반 정책 검증 본격화
지하 수 특성, 지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저장·운반과 처분 분야에서는 방사선 안전 성과 처분시설 설계, 심층처분 기술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소통 분야 역시 정책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 관리 와 주민...
'철도 지하 화' 철도공단 직접 시행 길 열렸지만…정작 종합계획은 하세월
2일 국회에 따르면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달 29일... 철도 노선의 설계·시공과 기존 시설 이설, 열차 운행 안전관리 등 공단이 보유한 전문성을 사업 초기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등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및 시ᆞ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