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40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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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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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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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0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4-2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22053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9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9
220478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2인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