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39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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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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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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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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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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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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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4-08
221694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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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2-23
22168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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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8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수의원 등 14인2025-07-18
221292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