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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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게임특위 2기, 입법 성과 없이 임기 종료 수순…게임 산업 법도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유일하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커지는 게임업계 양극화...중소 개발사 지원 논의 잇따라
대표적으로 국회에는 현행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 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을 구분하고, 민간 자율 등급분류를 ...
'메기' 없는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 역성장 원인 주목해야
현행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반면 제작비 5천억 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 원이었다"며 "수천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음악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ᆞ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