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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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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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뮤직비디오 사전심의 완화…K-POP 확산 빨라진다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 영상파일의...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K-POP의 보다 빠른 확산 위한 ‘뮤직비디오 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뮤직비디오 등 ... 이에 음악영상물 등 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을 분류 하고, 영상물 등급 위원회가...
K-POP 확산 가속화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뮤직비디오 등 ... 이에 음악영상물 등 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을 분류 하고, 영상물 등급 위원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과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체계,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개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