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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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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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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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철 칼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이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 직원 의 임면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 의원 의... 국회 가 국회법 에 따라 독립적인 입법기관의 지위를 보장받고 전문위원과 보좌 인력, 입법조사와 예산분석 기능을...
![[뉴스NIGHT]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헌정사 다시 쓴 장동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23%252F202512232248412450_t.jpg&w=3840&q=75)
[뉴스NIGHT]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헌정사 다시 쓴 장동혁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 법 에 권능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야당의 투쟁 수단이기도 하고요. 필리버스터는... 의원 실처럼 의원 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돼서 보좌 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만...
![[뉴스UP] '통일교 의혹' 일파만파...이 대통령, 전재수 사의 수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212%252F202512120810512917_t.jpg&w=3840&q=75)
[뉴스UP] '통일교 의혹' 일파만파...이 대통령, 전재수 사의 수용
장관의 지위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본인이 소명을 충실히 잘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마의 길로...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 의 징계안을 국회 에 제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그 침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