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3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8-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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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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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7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8-08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22117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6개월 후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 운영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5-07-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20087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 정부 출범 시 발생하는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9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