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31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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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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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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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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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7-23
2220079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7-21
221965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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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18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이행실태를 확인하게 하며, 형량을 상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9-09
2214286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