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자동차 보험수가에 포함해... 교통 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이 어느...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 보험협회가 '비정형 과실비율'로 공개한 PM 도표 38개가 1차 잣대다. 2026년...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 자동차 '에...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핵심은 '8주'
"교통 사고 가 줄고 있다. 부상자도 줄고 있다. 그런데 치료비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 근거로 제시한 공식 통계는 이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2019년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가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 요청기관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추가하고, 재활시설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부상자를 추가하며, 뺑소니 사고자나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를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근거를 신설하고 건립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및 관리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가, 재원은 자동차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4.4%로 조성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6.6%를 건립 및 운영재원으로 규정함 - 현행 규정은 의료시설인 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장해인단체를 선정하도록 한정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활시설의 자산(토지, 건축물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에는 운영부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문제가 제기됨 - 법률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