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2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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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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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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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17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피해 및 가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ᆞ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음 -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홍수위험지도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극한강우 조건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침수 위험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침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통해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6
2124688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54본회의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규정하고 설립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9-05
2214086본회의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현행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ᆞ일원화된 국가 수문조사체계로 정비하며, 기술표준화ᆞ첨단화ᆞ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