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32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48상임위 심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을 포함시키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1-18
2204460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인 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4-09-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