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25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5-08-25중립
" 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중요성 커져...효과적 대응 시급"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하천법 ' 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 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 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 환경 보전...
![[경인정가] 남북 공유하천 지역 주민 재해 피해 예방 법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8%252F25%252Fnews-p.v1.20250825.d3d6e0d95d174514a3477267e679e5f8_R.jpg&w=3840&q=75)
kyeongin.com2025-08-25중립
[경인정가] 남북 공유하천 지역 주민 재해 피해 예방 법안 발의
남북한 공유하천 지역 주민들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 박 의원은 지난 22일 하천유지 유량 을... 유입되는 유량 을 반영하도록 한 ‘ 하천법 ’ 개정안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kgnews.co.kr2025-08-25중립
박해철, 남북한 공유하천 지역 ‘재해 예방법’ 2건 대표발의
하천법 개정안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 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 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 환경 보전, 홍수·가뭄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36본회의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4인2024-08-27
220294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 개선과 사회 공헌 역할 촉진을 위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4인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