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떡국·떡볶이떡 제조업, ' 생계형 적합업종 ' 재 지정 … 소상공인 "한숨 돌...
생계형 적합업종 은 지난 2018년 제정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영세성이 높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 의 영업 영역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 지난 2021년 첫 지정 이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 된 업종 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떡볶이떡, 대기업 판매 제한"… 생계형 업종 제, 자생력 확보 지원돼야
2018년 12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해당 업종 으로 지정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고, 생산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현실적 어려움과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후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현실적 어려움과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