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법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 신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제고, 과태료 수준 및 부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며,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