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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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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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정 형소법 후속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완수사 이행기간 관...
오는 10월 검찰청 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공포됐다.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핑퐁과 함께...
'檢 수사권 폐지' 강행한 민주, 제주 실종 사건엔 "검찰이 보완수사" [여...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오는 10월 2일부터 폐지되는데, 김 의원은 해당 법안 마련과 제출에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전날 SBS라디오에서 "10월 2일이 되면 검찰청 도 폐지되고...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최동현 문혜원 기자 =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검찰 수장이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중 유일하게 '조작기소특검 법안 에 공소취소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장관 인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임 -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공무원법안」을 제정하여 검사에게만 보장되는 신분을 폐지하고, 수사처검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