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313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공무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minilbo.co.kr2026-08-27중립

與 조작기소 특검 법안 처리, 당내 ‘속도조절론’에 밀려 ‘주춤‘

민생 법안 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법사위 소속 으로 차기 법무부...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yna.co.kr2026-08-25중립

'잘못하면 檢개혁까지 역풍'…당정, 경찰개혁 전면 드라이브

그는 앞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을 당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 을 내기도 했다. 경찰을 소관기관으로 두는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도...

lawtv.kr2026-08-21중립

[LAW투데이] 중수청 82.6% 지원의 함정... 출범 상황 점검해보니

먼저 행정안전부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대상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을 어제 마감했죠. ▲석대성 기자... 이번 중수청장 선임은 추천 과정부터가 다르고, 검찰 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수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사기관의...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와 일반 검찰 공무원을 분리하여 인사, 보수, 징계 등을 규정하고, 검찰청법을 검찰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8-22

2212314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공무원법안」을 제정하여 검사에게만 보장되는 신분을 폐지하고, 수사처검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