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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312상임위 심의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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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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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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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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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163수정가결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를 정비함 - 납세자의 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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