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0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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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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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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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6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751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221251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49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향엽의원 등 16인2025-04-02
221751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