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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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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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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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달희 의원, 전국 외국인 환자 4배 늘 때 대구는 코로나 이전의 62% 회복...
한편 현재 일몰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필요성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 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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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도 778억원에서 1752억원으로 125.2% 늘었다. 반면, 금리...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호텔 텍스프리' 조기 종료되나… 종합적 상황...
온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또한 2025년 말 종료되었다. 이후, 침체된 의료 관광 시장과 병원·의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