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30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본격 공략…“주차공간 최대 50% 확대...
kukinews.com2026-08-20긍정

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본격 공략…“주차공간 최대 50%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까지 비 수도권 기업 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서울 법무법인 세종 본사 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pointe.co.kr2026-08-19중립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 기업 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3%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오는...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청년고용에도 긍정적 효...
news.bbsi.co.kr2026-08-19긍정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청년고용에도 긍정적 효...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대상 기업 의 업력을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9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고, 10년 내 수도권 재이전 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8-21
221064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6-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