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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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테크·AI까지 품는다"… 물산업 정의 명확화·실증 인프라 확대 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12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곽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한정 삭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7일 공포된...
![[정책브리핑]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5496_460256_2351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물산업 통계조사는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물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물산업 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 -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