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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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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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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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게임·음악·출판’ 제작 세액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 분야 간행물, 게임물, 음반·음원·음악 영상 물 등을 새롭게 포함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범위도 기존 영상콘텐츠 ...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광재, K- 콘텐츠 세제지원 입법 드라이브…게임·음악·출판까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와 이를 제작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반면 게임·음악·출판은 K- 콘텐츠 의 핵심 분야임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교양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