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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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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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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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게임·음악·출판’ 제작 세액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 문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 분야 간행물, 게임물, 음반·음원·음악 영상 물 등을 새롭게 포함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범위도 기존 영상콘텐츠 ...
與이광재, ‘K- 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광재, K- 콘텐츠 세제지원 입법 드라이브…게임·음악·출판까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와 이를 제작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반면 게임·음악·출판은 K- 콘텐츠 의 핵심 분야임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교양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