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98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8-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6-07-07긍정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다시... 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도 각각 '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news1.kr2026-07-01중립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절반 이상 정무위 집결…2단계 입법 다시 속도내...
김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여기에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일정, 증시와 부동산 등 다른 현안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입법 속도를...

etnews.com2026-07-01중립
후반기 정무위 출범… 디지털자산 법·STO·인터넷은행 현안 산적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발행·유통·공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둘지, 핀테크·가상 자산 사업자 등 비은행 사업자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업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21본회의 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재섭의원 등 11인2024-10-25
2205683본회의 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