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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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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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빠 회사서 250억 공짜 대출, 시가 5배 주식 매입…인천청, 국세 부실 ...
검토 및 경정청구 처리 등과 관련하여 주의 11건, 통보 19건, 총 3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500억 원을 추징하고 21억 원을 환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은 수도권 인구...
은행 안 거치면 된다?… 17억 근저당이 드러낸 대출 규제의 빈틈
당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줘 일정 수준...
수도권 아파트 공급난에 부족한 택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우먼타임스 = 송현섭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고질적인 택지 부족... 차액 및 관리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일본에서 높은 상속세 감면 혜택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고, 10년 이내 수도권 재이전 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