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94상임위 심의개정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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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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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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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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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1인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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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제에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추가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