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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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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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를 통해 최 후보자 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칼을 들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역시 감찰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靑특별감찰관 10년 공백 끝낸 李, 집권 2년차 국정 ‘고삐’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감찰관 지명을 통해 국정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 인사청문회 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감찰관 후보로...
‘10년 공백’ 靑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공직 사회 ‘반부패 기조’ 잡...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감찰관 지명을 통해 국정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 인사청문회 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감찰관 후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로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