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9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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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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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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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44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1-09
2215797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2213015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8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공기관에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2213015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