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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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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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고급 주택 은 시장가로 임대 해 다시 공공 임대 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생애 순환형 아파트'를 구상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한 평도 민간 에 분양된 적 없는 대규모 국공유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국면...
"분양전환 성공 학습효과 크지만 신규는 10년"… '브라이튼 N40' 4년 분양...
관련 내용을 담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1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를 과거와 같은 4년 단기 민간임대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제도 폐지...
![[절세톡톡] 자진말소, 자동말소와 거주 주택 비과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720_94715_1453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자진말소, 자동말소와 거주 주택 비과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구청의 주택 임대 사업자의 말소는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로... 주택 임대 사업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거주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0.8.18. 이후 폐지되는 단기 임대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