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8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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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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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8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19952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준환의원 등 10인2026-07-14
2215863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17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와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 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2204211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8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