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2285본회의 심의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장/ 교육 감 선거 후보들의 자충수 ' 교육 교부금'
dynews.co.kr2026-06-14중립

오늘의 주장/ 교육 감 선거 후보들의 자충수 ' 교육 교부금'

2023년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고특 회계 )를 신설해 대학· 평생교육 에 투자하기로 했다. 3년 한시로 설치하기로 한 고특 회계 는 지난해 일몰 기한 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더욱이 올해...

‘학생 반토막인데 교부금 81조’…정부, 54년 만에 교육 교부금 개편 시...
biz.heraldcorp.com2026-06-13비판

‘학생 반토막인데 교부금 81조’…정부, 54년 만에 교육 교부금 개편 시...

2023년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고특 회계 )를 신설해 대학· 평생교육 에 투자하기로 했다. 3년 한시로 설치하기로 한 고특 회계 는 지난해 일몰 기한 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문제는 올해...

학생 줄어도 80조원 넘어가는 교육 교부금 수술…방법 놓고 격론
yna.co.kr2026-06-13비판

학생 줄어도 80조원 넘어가는 교육 교부금 수술…방법 놓고 격론

고등 교육 계의 문제 제기 때문에 교부금 재원 중 교육 세 일부를 활용해 2023년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고특 회계 )를 신설해 대학· 평생교육 에 투자하기로 했다. 3년 한시로 설치하기로 한 고특 회계 는 지난해 일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67본회의 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1인2025-04-09
2213294본회의 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9-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