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7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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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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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93상임위 심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로 이와 관련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업무로 제한됨 -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이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등 기술경영 전반에 속하지만 마찬가지로 업무의 대행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로 국한됨 -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업무의 대행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함 - 지도사 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및 타 법률 제한업무 제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상 명확화 및 제재 강화, 지도사 양성 주관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근거조항 마련, 지도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조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김경만의원 등 10인2023-11-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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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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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의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5-01
2212644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