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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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공 제한 도 연 400만원) ㅇ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허용...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15%→17%[세제개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03%252FNISI20260803_0002202640_web.jpg&w=3840&q=75)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15%→17%[세제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앞으로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합산 공 제한 도는 연 400만원으로...
![청년적금 비과세 늘리고, 주말 부부 월세공제 허용 [2025 세법시행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103%252Fart_17685299722142_256d1d.jpg&w=3840&q=75)
청년적금 비과세 늘리고, 주말 부부 월세공제 허용 [2025 세법시행령]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후속 조치가... 월세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주거를 달리하는 맞벌이 부부 , 이른바 ‘주말 부부 ’의 적용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로 변경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