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했을 뿐”…최형두, ‘풍선효과’ 막을 ...
등으로 밀반입 수단이 전환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마약류 ...
관세청, 내년도 예산안 728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먼저 '촘촘한 마약단속망 구축'을 위해 213억원을 편성하고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밀반입 ... 신종 마약류 확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분석 장비도 21억원을 들여 확충한다....
관세청, 2027년 예산안 7,284억원 편성…전년 대비 5.6% 증가
목적 마약류 적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신종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분석 장비 확충에도 21억원을 투입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상 검사ᆞ검색 업무에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마약류 등 반입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