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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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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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답]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는 고임금 근로자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931507858_1187d8.jpg&w=3840&q=75)
[문답]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는 고임금 근로자는?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한다. * 수급자 판단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Q&A]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 주요 문답 …가구요건·재산요건의 판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Q&A]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 주요 문답 …가구요건·재산요건의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 수급자 판단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라면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