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73상임위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36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4-06-27
2217252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지역에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사법 행정적 수요 분산과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