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72본회의 심의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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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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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37상임위 심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5-09-19
2212376본회의 심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8-26
2205168상임위 심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추세와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37상임위 심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포스코가 얻은 '공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0-31
2208329본회의 심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와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의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며 검증기관 등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1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