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7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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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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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7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한된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를 당원 수 증가에 맞춰 늘리고, 시ᆞ도당 및 지역당에도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0인2026-07-20
220927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21
2205354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7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
220004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