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양극화를 고려하여, 주택 거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2주택까지는 중과하지 않으며,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신축 및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PF사업장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