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등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관리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증 발급 권한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서 정책결정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신속한 폐기를 위해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를 양도 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